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'이슈와 논점' 최근호에서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개선과제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. 보고서는 차기정부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▲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의 인식전환 ▲핵심기능과 보조기능의 재조합 ▲현 정부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 ▲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명확화 등을 꼽았다.
보고서는 특히 "차기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ICT 컨트롤타워의 부재, 교육과학기술부내 조직문화의 괴리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"면서 "이를 위해서 현 정부부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,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장단점과 해외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검토한 후 정부기능의 소통과 융합측면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말했다.
보고서는 아울러 "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환류과정(Feedback)의 일환으로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를 좀더 명확히 하는 작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"면서 "역대 조직개편은 개편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뿐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미흡했다"고 평가했다.
이경호 기자 gungho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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